'억울'한 2차 세무사시험비, 더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시험 1차에 떨어지면 2차에 응시하지 못하는데, 응시료는 1·2차 함께 내왔다. 앞으론 이 같은 관행이 사라져 각 차별로 따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개편 및 상향된다. 현재 수수료는 1차와 2차 통합해 3만원이다. 앞으론 시험차수별로 따로 받으며 차수별 수수료는 3만원으로 오른다. 또 환불 규정도 바뀌어 각 차수 시험 수수료에 대해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환불된다.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시간이 확대된다. 현재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안에 실시한 시험 성적이었으나 앞으론 응시원서 접수연도 기준 5년 안에 실시한 시험 성적으로 확대된다. 또 청각장애인 영어성적 합격 기준이 일반과 분리된다. 현재 토익과 탭스 기준 각각 700점과 204점이나 앞으론 각각 350점, 204점으로 완화된다.

IFRS17에 시행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항목이 손질된다. IIFRS17이란 보험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세계 보험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비교하려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원칙이다. 지금까지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했다.

앞으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할 보험금 미확정 시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보험업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범위가 변경된다.

금융 및 보험업자가 부담해야할 교육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현행안에선 수입할인료, 신탁보수, 대여료, 파생상품등 거래 및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만 부과됐으나 개정안에선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얻는 수수료까지 확대된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평가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평가손실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액 감소분도 여기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