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때 稅5000만원 이하면 '국선세무사' 도움 받는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불복 때 국선세무사 선임이 가능한 청구세액 기준이 5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기재부는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소득·재산 기준과 제외되는 세목은 현행과 같다.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으로 5000만원, 재산은 5억원 이하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국선세무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된다.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규정 =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한도 계산은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한다.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했을 때다.

■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에 규정된 사용인(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관련 세부사항 규정 =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 수입금액 요건이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성실성 요건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이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 조세포탈범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상습적 조세포탈자이거나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10년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5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간 특례를 적용받는데, 앞으론 '중소기업에 해당'이란 요건이 사라진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대상은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