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며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보이는 도심 일대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69개 의석을 짊어진 민주당을 설득시키지 않고서는 법인세율 개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들이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인세 인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봤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개 경제단체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를 일으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6개 경제단체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또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큰 도움을 줬으며,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6개 경제단체는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의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부분을 두고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초부자 감세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