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EV 최대 45.3% 관세 법안 통과...'기권 12개국·반대 5개국'

독일,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5개국 반대

EU, 10월 30일까지 中 협상 계속할 방침

테슬라 17.8%,BYD 27%,지리 28.8% 관세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의 굴기가 이어지면서 중국 전기차의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이 관세 인상 장벽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기존 관세 10%에 7.8%~35.3% 범위 내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오늘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최종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EU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5년간 최종 17.8%~45.3%의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회사별로는 △테슬라가 17.8% △BYD 27% △지리 28.8% △상하이자동차(SAIC)는 45.3%의 관세를 물게 된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와 EU의 반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뒀다.

이날 투표는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등 5개국이 반대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집행위의 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다.

유로뉴스는 기권이 많은 투표 결과에 대해 EU의 결정에 맞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법적 기한인 10월 30일까지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EU는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