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
시행 주장 이유…조세형평성 54.4% 사회불평등 완화 39.8%
유예 또는 폐지 주장 이유…투자심리 위축 주식시장침체 53.7% 소액투자자 피해 38.8%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702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3％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4％로 나타났다.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 대상의 절반이상이 시행에 반대하는 것이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인식[사진=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 제공]
반면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시장침체 (53.7%), 소액투자자 피해 (38.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주위에서 반대(3.1%), 기타(4.4%)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6.3％는 주식투자 경험이 있었고, 39.7%는 없었다. 투자 경험과 별개로 47.9％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의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1.7%로 집계됐다.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름은 들어봤다고 답한 응답자 45.1%를 합하면 86.8％가 금투세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싣는 당내 의견 중 하나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번 조사로 주식시장과 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셀 가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국회정보' 포털에 게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