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심사, IPO 허수성청약 등 연내 개선방안 추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등 규제 개선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 이슈들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 개선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 발표한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연내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낡은 규제,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예를 들어 92년 도입돼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 볼 이슈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릴레이 세미나도 서너 차례 더 개최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층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가뭄으로 물이 빠졌을 때 저수지를 고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약점을 꼼꼼히 보완하면 향후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욱 크게 반등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