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속세 조사대상 총 4352건 중 2683건 기한 지난 후 세액 결정
92건은 사유 없이 그대로 방치
◆…감사원은 지난 2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예산세무서는 2018년 2월 피상속인 Z의 상속세 신고를 조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조사대상으로 분류는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2021년 4월 일반조사 기준이 완화되어 자료처리 대상이 되었는데도 자료처리 대상으로 재분류만 한 채 그대로 두었다.
상속세 신고를 접수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조사대상으로 분류만해 놓고 정작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국세공무원들의 '늑장 일처리'로 인해 상속세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속세 조사대상 총 4352건(기준금액 15억원 이상) 중 1538건(35%)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지만, 2683건은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 39건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중지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92건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결정기한 이후부터 감사일(2021년 11월 11일)까지 1000일이 훌쩍 넘었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속인 등에게 미결정 사유를 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2건 중 12건은 세무서 신고담당이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받은 지 짧게는 1078일 부터 길게는 1325일이 지났는데도 세무서 조사담당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었다. 22건은 세무서 조사담당이 인계는 받았으나 일반조사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었으며, 58건은 세무서 조사담당이 일반조사 등으로 분류했으나 법정결정기한이 감사일 기준 1199일이 지났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 밖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3690건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천안세무서 등 10개 세무서에서 처리한 19건은 일반조사 대상인데도 조사담당이 조사실익이 많지 않다는 등의 임의적 사유로 금융조회, 조사기간 연장, 일시보관 등이 불가능한 간편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일반조사보다 짧은 기간인 최소 10일, 최대 60일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산세무서 등 32개 세무서에서 처리한 92건은 일반조사 대상인데도 임의로 자료처리 대상으로 분류한 후 서면검토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상속세 결정기한이 지났음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세무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장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거나, 조사대상 분류 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향후 상속세 업무 처리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