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분야-
행정심 이어 소송도 패소율 따져 인사에 반영
패소사건 원인분석…"책임있을땐 신분상 조치"
◆…국세청은 22일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과세 전 검증 및 과세품질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내부 직원에 대한 과세품질평가제도를 손질한다. 현재는 행정심(심판청구, 심사청구) 단계에서 패소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세소송의 패소율까지 따져 근무성적을 매긴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인용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직원별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소송 패소율을 따진다.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는 표창 수여·전보우대·상여금 가산 혜택을, 하위평가자에겐 특별승진·표창제한·상여금 삭감조치가 내려진다. 국세청은 "하위자 선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과세품질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로 올랐다.
불복절차에서 국가가 패소한 개별 사건에 대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을 땐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서 해당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소리다.
특히 중요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심판 대응역량을 높인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조세전략을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선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사건은 본·지방국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심판대응 협의체'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리 더 보호하게끔 제도 손질
국세처은 국민의 권리보호·과세권 남용방지를 위한 국민 청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더 준다.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사건)를 대내외에 공개하면서 납세자의 알권리도 보장한다.
국세데이터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별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예컨대,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액 규모별 사업자 현황'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식이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