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 TF서 명령휴가제 등 개선방안 마련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 지역농협에서 7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이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운영이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명령휴가제 및 순환근무제,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 순회감독역 내실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주 상환부담 증가에 조합 건전성 악화 우려...손실흡수능력 강화
이 원장은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상호금융권에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 진단하고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로 부실 확대가 예상된다”며 “또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개선과 기업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지원 종료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각 중앙회는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대체투자, 특히 해외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차주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현재 금소법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신협에 준해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5일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상호금융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외부 회계감사, 비조합원 대출한도, 제재기준 등 단일화, 상임감사 선임의무 확대 등을 언급하며,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협중앙회 송재근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홍진근 지도경제 대표이사, 산림조합중앙회 최준석 사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