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확정
1주택 판정할 때, 상속·지방저가 주택 제외
상속주택은 '공시가 6억·지분요건 40% 이하' 대상
종전주택 15억·상속주택 10억땐 종부세 2144→300만원
올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세율 인하는 7월 확정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구할 때 상속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기준)의 상속주택이나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도 1주택자로 본다.
정부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7.2% 급등한데 따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1주택을 판정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상화 과제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로 본다. 이런 조치로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공시가격(수도권)이 6억원을 넘고, 상속주택 지분율이 40%를 초과한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뺀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는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또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일시적 2주택'로 보고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보유한 주택 2채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가 아니라면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해준다.
◆…올해 3분기에 추진되는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 위 표는 상속주택 보유시, 아래 표는 지방 저가주택 보유시.(자료 기획재정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는 세율·기본공제·고령자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1주택자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11억원이었던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올해 한해)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100%에서 60%로 인하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예컨대, 만 65세인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5년간 보유했고,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조정지역)을 상속받았다고 치자.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다. 현행대로라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액은 2144만원에 달하는데, 개편안에 따라 3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같은 조건(나이·보유기간·공시가격 15억원)으로 수도권·광역시 외 읍·면 지역(군단위)에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을 새로 샀다면, 올해 종부세액은 25만원이다. 현행(341만원)보다 316만원이나 깎인 액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제 개편은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