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안착...대출 증가세 관리
취약차주 사전관리...신용대출119 보강
예대금리 공시개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금리·물가상승이 지속하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을 꾸준히 높여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외화유동성의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취약차주 사전관리...예대금리 투명화 강조
아울러 이 원장은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저신용·다중채무자·고 DSR 차주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차주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예대금리 공시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운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등 17개 국내은행장이 참석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