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 상속세제 개편 방향 제시
"주식 매각으로 상속세 마련땐 경영권 승계·방어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와 연부연납기간 연장대상 확대 필요"
"전면적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조세형평 측면 해결해야"
조세일보 주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 토론회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존속·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을 승계하는 부분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징벌적'인 상속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국제적 평균으로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납세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상속세율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업에 사망선고하는 것이라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故) 이건희 회장의 타계 후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이) 주식을 매각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세율(5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3위로, 이 부분도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 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서 과세되는데,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적용했을 때 상속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OECD 최고 수준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제도 없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합하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5%)인데,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중과세 측면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 하는데도, 한국은 이 기조를 벗어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상속세는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승계 문제가 선결되어야 경영 의욕도 높아지고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텐데, 지금 상속세제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속세의 중(重)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하여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합하면 일본(100%) 다음으로 2위(95%)인데,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중과세 측면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 하는데도, 한국은 이 기조를 벗어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상속세는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다.
가업을 상속하는데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는 있다. 1997년부터 적용해온 가업상속공제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공제혜택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및 가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해외 가업승계세제지원(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며,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고 사후관리기간도 한국(7년)보다 짧다.
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 수나 공제 규모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저조하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16~2020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92.8건, 총 공제금액은 2866억원 수준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9995건, 공제금액 146억유로(한화 약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보다 100배 이상 적은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 및 가업·고용 유지 등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해외 가업승계세제지원(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며, 적용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완화되어 있고 사후관리기간도 한국(7년)보다 짧다.
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 수나 공제 규모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저조하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16~2020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92.8건, 총 공제금액은 2866억원 수준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9995건, 공제금액 146억유로(한화 약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보다 100배 이상 적은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부진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 중요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 장애요인은 해소되야 한다"며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론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와 연부연납기간 연장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돼야 할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부연납 제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에만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해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 관련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실효성이 없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론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와 연부연납기간 연장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돼야 할 것"이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부연납 제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에만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적용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해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승계 관련 전면적인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실효성이 없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