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와 동조보단, 국내 경제여건 우선 고려"

미국 금리인상 그 자체에 대응하기 보단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9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과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한국과 미국 경제는 모두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며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요인과 함께 원자재가격 급등 등 공급 측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을 파악해 그에 동조하기 보단 국내 경제여건에 부합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수요확대는 국내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상방 요인이므로 한국도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되, 미국보다 금리 인상폭은 작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공급 충격이나 금리 충격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통화⋅외환정책 운용체계를 감안해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을 용인하고 국내 경제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 실장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에 관해 "미국과의 경제 상황 차이에 따른 금리 격차를 용인하는 한편, 국내 경기 회복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여 정책기조를 긴축적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정책에는 "환율 변동은 국가 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기제임을 감안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거시건전성정책에 "강화 기조를 유지하나 코로나19 위기에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