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보고서
"주택가격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 조세형평 어긋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주택공시가격 정책과 관련해 "현실화율 '수준 제고' 보다 '격차 해소'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연합뉴스)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주택 가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조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러한 격차를 우선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공시가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세이슈페이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4~69% 수준에서 9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가 커졌다는데 있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로, 3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4%)보다 11.1%포인트 높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2018년(격차 1.8%포인트)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9억원 미만·15억원 이상 공동주택 간 격차는 2020년 7.2%포인트에서 2023년 14.1%포인트로 커진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부분도 논란거리다. 박 연구위원은 "시세가 전년보다 너무 높아졌다면 시세 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을 낮추면, 국민부담 수준과 형평성 요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시세 반영률의 달성 계획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보유세 불만'이 터진 뒤에 속도조절에 나섰다.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조세형평성을 훼손시켰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한 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실화율 수준 제고'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정책에서 조세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