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사거리 발사 앞둔 시험 평가"…北ICBM 모라토리엄 파기 임박
"美 독자 대북제재 후 추가 조처"…"유일해법은 외교" 북에 대화촉구
◆…북한 "정찰위성 개발 위한 중요 시험 진행" 발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해당 촬영기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모습. 2022.3.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2022.02.28 송고]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ICBM 시험을 앞두고 일종의 성능 시험에 나섰다는 취지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진 북한의 ICBM 시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이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과 맞물려 고강도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 속에 격랑에 휩쓸릴 공산이 커 보인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 시간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작년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 두 번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두 차례 이들 탄도미사일 시험 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게 미국의 평가인 셈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지만 지난 1월 이 방침의 철회를 강하게 시사한 상태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언급에 대해 ICBM 발사를 우주활동으로 가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당국자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고 유엔을 포함해 다른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구체적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국제 사회도 규탄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11일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를 추구하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과거 미 행정부 사례에서 보듯 정상급 회담은 진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실무 협의에 기초해 정상회의가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하향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부터 밟아가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의 협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공 방법은 외교적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