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변동률 올해 10.35%→내년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
당정, 보유세 등 인하안 내년 3월 발표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오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사진 연합뉴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 상승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년 연속 오른 7.36%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간다. 올해를 제외하면 2007년(12.4%)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의 인상 폭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경기(9.74%→9.85%), 충남(7.25%→8.17%), 경남(7.73%→7.83%), 울산(7.51%→7.76%), 제주(8.33%→9.85%) 등 5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인상 폭이 커졌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7%가 넘는 인상률(7.44%)을 보였다.
◆…(자료 국토교통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치솟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 포인트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이 가장 큰 폭인 10.89% 올랐다. 상업용(9.60%), 농경지(9.32%), 공업용(8.33%), 임야(7.9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거·상업·임야 인상 폭은 올해보다 둔화했고, 농경지·공업은 올해보다 상승했다.
전국 414만 가구 단독주택 중에서 추려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른다. 올해(6.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이래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서울(10.56%) 부산(8.96%) 대구(7.53%) 등의 공시가격이 많이 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포인트 오른다.
◆…(자료 국토교통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가 종부세가 제외되는 11억이하 주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