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카페 브랜드 6곳의 선불충전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카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페 선불충전금의 일정 비율을 외부에 신탁하고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탐앤탐스·이디야커피·할리스커피·커피빈)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1987억원 수준으로 네이버파이낸셜(1264억원), 토스(1301억원)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 예치금을 넘어섰다.
업체별로 보면, 스타벅스가 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커피빈(83억원), 이디야커피(33억원), 할리스커피(28억원), 투썸플레이스(25억원), 탐앤탐스(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홍성국의원실
그러나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기 때문에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수의 카페 프랜차이즈(이디야, 커피빈, 폴바셋, 할리스, 공차 등)는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을 하지 않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업체 등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들 사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일정 비율을 외부에 신탁해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게 하고 운용 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간편결제·선불충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보호가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