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서울·경기·충남 3곳 주요소들 동시다발적 조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시장 교란시 엄정 조치"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은 9일 전국 3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의 주유소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9일 서울·경기·충남 지역 주유소를 동시 다발적으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담합 등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렇게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적발됐을 땐 엄정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장점검단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 컨슈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지난달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다. 이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L)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액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에 따르면 12월 7일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