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늘리고, 시가 이하 발행도 포함
고향사랑 기부금 시도 4년만에 신설, 2023년 본격 시행
-조세특례제한법②-
농어민 서민형 ISA 소득요건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에서 38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고, 고향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책 '활활'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 한도로 확대된다.
스톡옵션이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다.
스톡옵션 세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며, 스톡옵션 세금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하지만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경우 앞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에 특례를 재도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연간 행사이익 2000만원'으로 정했고, 2019년 세법개정으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한 바 있다. 올해 이영 의원은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강훈식 의원과 김수흥 의원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5000만원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검토보고서는 현행법에 따른 비과세한도액 3000만원은, 연혁적으로 볼 때 2000년 세법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액과 동일한 수준인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추가적인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비과세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70% 이상, 1억원으로 정하는 경우 약 80% 이상이 비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는 정부안에 비해 대상이 확대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되어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 대상은 벤처기업의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이다.
정부안에선 시가 이하 발행은 제외로 되어 있었는데,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단서가 신설됐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레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된다. 해당 법안은 전약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는 이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서 벤처기업등의 범위로 정부안은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다만, 준비과정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3년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인 지난 10월 19일 제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가 적용된다.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된다.
◆ 각종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공제 제도 '소득금액' 요건 완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정부안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현행법을 24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2600만원 이하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총급여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시키는 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확정됐다.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은 현행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에서 38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원, 농어민서민 400만원)와 총급여액(5000만원 이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도 조정된다. 정부안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으나,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배제 사유도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에서 67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총급여액 요건은 3600만원으로 정부안 그대로 통과했지만, 종합소득금액은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안은 보류됐다. 정부는 거주자가 국채법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안을 제출했다. 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연 5000만원, 총 2억원까지 였다. 하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신설안이 삭제됐다.
검토보고서는 향후 예상되는 국채 발행 증대에 대비, 국채 물량의 안정적 소화를 위해 개인의 국채 투자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안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외국에 비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매우 낮아 투자자 다양화를 통한 재무위험의 분산 및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보유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주로 분포될 것이라는 점, 국채의 개인투자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은 고려할 점으로 꼽혔다.
이 밖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협력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공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1년이던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으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은 1년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 역시 2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한과세이연 특례 적용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 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농어민·서민형 ISA 소득요건 조정 =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 조정 =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정부안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수정됐다.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정부안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수정됐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가 신설된다.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는 15/10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23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추가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이 추가된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