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66만7000명에서 28만명, 고지 세액 1조8000만원에서 3조9000만원 늘어났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주요쟁점별 설명자료를 Q&A 형식으로 만들어봤다.
Q.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
A.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한다.
20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하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시가 약 13→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이다.
또한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되어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에서 올해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상승했고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면 679만원에서 296만원으로 383만원이 줄어든다.
Q.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는 얼마나 깎아주나?
A.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 특히 금년 고지분부터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13.2만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세액은 2267억원 감소했다.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Q.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얼마 정도인가?
A.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은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작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도 다주택자(1.8조원) 및 법인(1.8조원)이 91.8%를 부담한다.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5만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2.6조원)를 부담한다.
한편, 작년 종부세법 개정(8월)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Q. 법인이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A.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이 증가했다.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하고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년 9월 16일∼9월 30일(또는 12월1일∼12월15일)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미신청 시에는 전년도 방식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Q. 분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A.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 아울러 홈택스 신청 시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화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고지 인원 66만7000명에서 28만명, 고지 세액 1조8000만원에서 3조9000만원 늘어났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주요쟁점별 설명자료를 Q&A 형식으로 만들어봤다.
Q.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
◆…(제공 : 기재부)
20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하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11억원(시가 약 13→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9만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27만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이다.
또한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되어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20년 22.1억원(공시가격 15.5억원)에서 올해 35.9억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상승했고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면 679만원에서 296만원으로 383만원이 줄어든다.
Q.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는 얼마나 깎아주나?
◆…(제공 : 기재부)
1세대 1주택자(13.2만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만명)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만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세액은 2267억원 감소했다.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Q.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얼마 정도인가?
◆…(제공 : 기재부)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는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다.
다주택자(48.5만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5만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원) 중 96.4%(2.6조원)를 부담한다.
한편, 작년 종부세법 개정(8월) 이후 매물 유도를 위해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Q. 법인이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A.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이 증가했다.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하고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공 : 기재부)
매년 9월 16일∼9월 30일(또는 12월1일∼12월15일)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미신청 시에는 전년도 방식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Q. 분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A.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 아울러 홈택스 신청 시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화면을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