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2030 국세행정 장기 미래전략 제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필상 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세금신고를 비대면·자동화 방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특히 고유업무인 징수 행정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다.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급변하는 세정(稅政)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됐다. 주요 키워드로 보면 ①국민인 우선인 국세청 ②변화에 강한 국세청 ③일할 맛 나는 국세청 등 3가지다. 국세청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세행정의 '2030 미래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우선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세금신고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고, 성실납세가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연구·분석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신종산업·자산출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갖춘다. 또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 체계로 탈바꿈하고,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발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외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서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향후 국세행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임광현 국세청 차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선영 (주)쉬엔비 대표이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필상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문상인 (주)알가 대표이사, 최지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사진 국세청)
세무상담부터 복지세정까지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한 부분도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세무상담 분야에선 양도소득세(11월30일부터 시범운영 예정),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 게 주요 성과로 꼽힌다.
또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민원인이 국세증명 없이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신고·납부의 편의성도 높였다. 홈택스에 접근할 때 얼굴인증을 도입하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신고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개별로 다운받지 않고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공제 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를 상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중심인 간편조사 방식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다. 이 밖에 모바일 안내문에 장려금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바로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