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분양 다주택자로 종부세 폭탄
전매제한으로 주택 처분도 못해
◆…수도권 아파트(사진 : 연합뉴스 제공)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1+1 분양' 물량을 취소하고 1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 재건축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시 새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 167㎡ 1채를 가진 조합원은 새 아파트 84㎡ , 59㎡ 2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1+1 분양을 부랴부랴 취소하고 있다는 것. 둔촌주공 외에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3%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해 1.2~6%의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m2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
박 의원은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