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는 겨우 10%…'비과세·감면 정비' 왜 못하나

연말 적용기한 도래 86개 중 9개 종료 그쳐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부분 '생명 연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增稅) 논란이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조세지출 제도들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당수 제도가 보완 작업을 거치지 않고 단순 연장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86개로, 이 중 일몰이 종료되는 제도는 9개에 불과하다. 조세지출 제도 폐지율은 10%로, 작년(세법개정안 기준 54개 중 10건, 18%)보다 더 떨어졌다.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조세지출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가 폐지 대상이 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농협·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재설계되는 제도는 23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이 주를 이룬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임차인 대상에 폐업한 임차소상공인을 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보완 작업도 없이 단순하게 일몰기한이 연장된 제도는 54개(62%)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감면율 70%, 청년 90%)은 "청년취업 지원"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을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이 연장 사유다. 특히 2009년 폐지 선고를 받고 연장을 거듭한 '교통세'는 또 3년 더 연장된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이렇다 할 손질이 없어 "조세지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지하겠다고 나열한 조세지출 제도들마저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3년(2019~201년)째 어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규모는 57조원(56조8000억원 전망)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