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에 밀린 국내 OTT…세액공제 허용

OTT 세액공제 :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본사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요건 정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분야]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서비스에 밀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육성하기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주어지는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되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디테일하게 정비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제 대상은 TV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용으로 한정,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지난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정부안으로 추진한다. 공제율은 기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와 같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설정했다.

기재부는 "영상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디어플랫폼인 OTT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지원할 필요하 있다"며 "세액공제를 허용해 국내 제작 영상물의 OTT 시장 진출을 지원하려 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을 마련한 후 조특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현행법은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감면요건은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요건에 해당하면 5년간 100%(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요건을 '2년 내'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복귀 기한요건을 완화한 것. 아울러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관세감면 규정도 3년 연장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정비된다. 현행법은 본사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 감면하고 있는데, 기존 요건 외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그동안 용도에 따라(발전용 연료전지 8.4원/kg, 차량충전 등 42원/kg) 세율이 다르게 적용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에 상관없이 8.4원/kg으로 통일된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은 1년 연장된다.

기재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은 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하이브리드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년까지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2023년 이후 감면여부는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분류체계를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및 수소차(무공해차)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차(저공해차)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화적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충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도 1년 연장된다.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는 싱가포르가 추가된다. 현행법은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현행법은 맥주 제조시 '맥주재료 합계(발아된 맥류+녹말 포함) 중량의 20% 초과 금지'라는 과실 첨가량 기준을 두고 있는데,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초과 금지 중 선택이 가능해 진다.

기재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맥주업계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숙성과정 없이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키트에 넣어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담금·저장용기 불필요한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하면 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경우 담금·저장·제성용기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