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가 "조세법률주의 엄격 적용말라" 언급한 이유

'조세법률주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 보고서

"조세회피 등 방지 위해 실질과세 원칙 활용"

입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이른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법령을 해석·적용했을 때 외관과 실질 간 괴리가 있는 만큼, 경제 현실에 맞게끔 실질과세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권고다.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했을 땐 되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없단 지적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발표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로 표현된다.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세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입법자가 모든 것을 규정하긴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 한계로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해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96헌바92 등).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입법처는 "일부를 제외하고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조세법률주의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형식(외관)과 실질의 괴리가 더 크게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법 영역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게 입법처의 주장이다.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형식적 법률보단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단 목소리다.

입법처는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법이나 실질과세 원칙 등을 활용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