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광장 제공)
대한민국 조세정론지로 우뚝 선 조세일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세일보가 공정한 세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힘든 길을 가면서 조세와 회계, 금융 등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론지가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존립 기반이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 해 주는 경제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한 노령화로 국가 재정의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도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과 같이 세수 확보의 토대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그 이유와 세수 사용의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적절한 배분을 감독하고 국민에게 알려주는 조세일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계속 높아짐으로써 단기적으로 세수 증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세수 기반의 축소로 인하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경제인들의 혁신 동기는 세금과 어느 범위까지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조세 심판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납세자 보호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기본원칙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 조세일보만의 치밀한 분석과 명쾌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세일보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납세자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고, 조세와 회계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공정한 세정의 실현을 위한 상시 감시 역할, 납세자와 실무가들의 적극적인 세정에 대한 언로 역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복지행정의 확대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공평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년이 된 조세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30주년, 50주년 아니 100주년을 넘어 그 앞길에 영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7일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안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