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해외국적-비거주자 위장 등 신분세탁해 탈세
이중국적자 14명·외국계기업 6개·역외탈세 혐의자 18명 등
조세포탈 혐의 확인되면 검찰에 직고발 방침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임에도 이중국적이나 외국국적, 비거주자임을 교묘히 악용해 탈세를 한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은 ▲국적 등 신분 세탁을 이용한 탈세자 ▲부(富)의 편법증식을 통한 탈세 ▲역외탈세혐의 등이다.
국적 등 신분 세탁 탈세 유형은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가 조사대상이다.
부의 편법증식 탈세 유형의 경우,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이 조사대상이다.
국외소득 은닉 유형의 경우는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100억대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임대하고 부동산회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국적자로 행세하며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B씨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거주하면서 국외에서 수백억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이용해 일시적 사유의 출국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체류 일수를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했다.
2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C씨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에 보유하고 외국 국적도 취득하지 않는 등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외국 출입이 많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원, 2020년 5998억원 등 총 1조1627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