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및 제도에 연계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및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목적, 조세, 부동산 평가 등 총 5개 분야·63개 제도에 활용 중이다.
2020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은 50~70% 수준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수혜대상과 급여액이 산출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조정되고 급여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보인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생활수준,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점수로 환산해 산정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선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의 벌금과 과태료가 증가하고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수혜 대상자,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분양할 때 지방은 8000만원,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각 분야에 미칠 연계효과를 고려해 필요시 각 제도별 대응방안 모색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책별 적용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의 경우 완충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복지 수혜대상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보유자 간의 공평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