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들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탈루혐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우 의원은 "전 목사는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확보됐다"며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 한 것처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어기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역지침을 어긴 인사에 대해 탈루의혹을 털겠다고 하는데, 탈루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자료 같은 걸 보고 세법에서 정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세공무원에게 수사권을? |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세포탈 범죄가 일반 형사범에 비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6년(2013~2018년)간조세범 기소율(26.3%)은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4.8%)에 비해 8.5%포인트 낮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조세범죄 관련해 (검찰에)고발 이후에 국세청은 신경 쓰지 않는데, 이는 그 이후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다거나 검찰 처분시에 기소 단계에서 국세청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영세한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가혹하게 수사를 참여하면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납세자들)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