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소액 임대소득자 과세…바뀐 '세법' 확인 안 하면 낭패

종합소득세를 신고(2019년 귀속분, 6월1일까지)할 때 납세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내용이다.

작년(2018년 귀속)과 똑같이 신고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간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세법개정 사항 중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올해부턴 소액이라도 임대수입을 올린 집주인이라면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납세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다.

기본적으로 월세소득은 2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가 된다.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인 경우도 과세가 된다.

월세가 아닌 전세인 경우엔 또 기준이 다르다. 임대보증금 총액이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 전세만 2채를 주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수를 계산할 땐 소형 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소리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 60%(임대주택 미등록 50%)에,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 20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율도 14%(지방세 포함 15.4%)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42%)이 적용되는 종합과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공제대상인 주택규모(국민주택규모 이하)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고액의 기부일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고액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이 '7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른 조치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없어졌다.

근로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발명해 받은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만원(종전 300만원)으로 올랐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추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됐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한 경우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의료·보험급여, 긴급의료지원비, 응급대지지급금 등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해서다.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시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사용료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은 도서(서점) 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은 7500만원이다.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둥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제)이 3억원을 넘은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무 발급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배제한다.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내려갔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업종별 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에 해당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업종별 3억원, 1억5000만원, 7500만원)에 해당했을 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만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연 부동산으로 버는 임대수입이 7500만원을 넘지 않고,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시행령 연 3%)으로 인상한 경우에 임대소득(5년 초과기간)에 대해 5%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