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1)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사유 |
| (2)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확대 |
| (3)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중 관세 면제 대상 |
| (4) 공장자동화감면 및 분할납부 대상 |
| (5) 입국장 인도장 도입 등에 따른 면세한도 |
| (6)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범위 확대 |
| (7) 입국장 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 |
| (8)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 및 인도 한도 |
| (9) 해외직구시 통관목록 제출항목에 통관고유부호 |
| (10)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