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
|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명확화 |
|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 확대 |
|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 |
| (5) 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
|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
| (7)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
| (8)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관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 (9)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
| (10) 사후면세점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
| (11)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품 지정 |
| (12)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규정 |
| (13) 품목분류 변경으로 경정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명시 |
| (14) 원산지증빙서류 보관매체 확대 |
| (15)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규정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