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
| (2)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 (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
| (4)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
|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
| (7)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
| (8)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
| (9)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 (10)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
| (11)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 |
| (12)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
| (13)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
| (14)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 (1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 (16)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 |
| (17) 간이과세자 경정시 과세기간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