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투자 유치 등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3000억원 이하 구간 22%, 3000억원 초과 구간 25%로 각각 4개 단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과표 구간을 촘촘히 나누어 시행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홍 팀장의 설명.
홍 팀장이 제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과표 구간을 4단계로 운영하는 OECD 국가는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두 나라 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 과세구간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단계 과세체계로 운영 중인 나라도 벨기에 1개국 뿐이다.
홍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3%p 인상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세체계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2단계로 간소화하고, 법인세율도 2억 이하는 8%, 2억 초과는 2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중인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과세체계를 늘리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용어 개편 문제도 개선과제로 언급됐다.
지난 2014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범위가 축소 운영 중이다. 때문에 해외소득의 국내유입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해외유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국내 세수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홍 팀장의 분석이다.
홍 팀장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제도로 정부의 조세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혜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기납부 외국납부세액'으로 용어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와 함께 납부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기한(90일 내)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상대적으로 짧게 규정, 외부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홍 팀장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국가는 없고, 기업규모에 따라 신고기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무제표 작성시간 및 외부감사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외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월결손금,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한 연장과 관련한 문제도 언급했다. 홍 팀장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주요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인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도초과분이 이월기간 내에 충분히 공제되지 못해 특정 기업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홍 팀장은 기업을 위한 세제 관련 제안 과제로 신고 잠정치를 신고연도 9월에 제공하는 등 법인세 통계를 조기 공개하고, 국세통계 공개 시 외국납부세액 통계를 과세표준 규모별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