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세청 납보관 공개모집 착수
지난해 2월 민간공모를 통해 임명된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보장된 임기(3년)를 1년 이상 남겨둔 시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납보관은 임용 전까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세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세법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과거 민간출신 납보관들과 달리, 국세청 내부에서는 그의 임용을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 납보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원래 자리였던 교단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납보관의 사의 표명으로 국세청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새로운 '민간' 출신 납세자보호관 모시기에 본격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8일까지 개방형 공개모집을 진행한 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역량평가와 면접을 통해 새 얼굴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 중 학력요건은 박사 학위 소지자와 석사 학위 소지자면 가능하다.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총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석사 하위 이하 소지자는 총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다.
자격요건은 총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이다.
공무원이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고위공무원이거나 승진임용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으로 4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여도 응시 가능하다.
민간인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분야란 세무, 회계, 일반 법률 등이며 경력은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나 연구 경력을 뜻한다. 임용시 기본 임기는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 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5년이 됐을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