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네일샵과 골프연습장 등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되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되는 업종은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이다. 기존에 포함됐던 피부미용업은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으로 개정된다.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의 경우 그동안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식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의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를 촬영하는 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으로 시행일이 수정됐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혹은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연 200만원 한도)으로 지급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교습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등이다.
이와 함께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재분류됐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반영한 결과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역시 표준산업분류 개편에 따라 재분류됐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도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하지만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까지 의무발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의무발급 기간도 조정된다. 현행 의무발급 기간은 1월1일~12월 31일이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7월1일~다음해 6월30일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거주자별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인상된 가운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조정됐다.
현행법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거주자별로 300만원, 법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미제출·거짓제출 건별로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