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다. 이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새로 들어간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12%이며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현재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올해 4월부터 70%, 내년 이후 60%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세금을 추계로 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이 의제(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되어 적용된다. 현재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했다.
또 내년부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별 3억원/1.5억원/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과세된다.
기장 사업자와 무기장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