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전가격세제의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 제도 정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가격세제란 국내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방식으로 조작해 수입금액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A란 기업이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B기업에서 물건을 100원에 사왔으면서도 200원으로 사왔다고 신고했다고 치자. 일반 사람들이라면 가격을 높게 신고해 왜 세금을 더 내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이득이다. 관세율이 10%이기 때문에 200원에 대해 관세 10%를 내고 관세보다 세율이 높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은 원가를 높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비용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을 악용한 이러한 방식은 탈세계의 '고전(古典)'이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가격(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독립기업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반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독립기업원칙'이란 가격 외에 다른 거래조건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기능, 계약조건, 경제환경, 사업전략 등을 반영한 가격을 말한다.
사전승인 신청기한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과세연도 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독립기업원칙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사전승인 신청기한 개정내용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가격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고 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에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용한 것이 인정되며 해당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됐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증명자료와 개별기업 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