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방용철 징역 2년 6월 구형
檢 "증거 및 소송기록, 언론에 유출되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 등은 징역 12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을 사실로 인정하며,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아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 3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방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