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최영록 세제실장, 김동연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김병규 재산소비정책관.
최근 우리경제는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둔 세제를 운용한다.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과세 강화로 확보된 재원은 서민·중산층으로 흘러가게끔 해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 시장도 밝지 못하면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일자리도 열악한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꿨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만 늘려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를 신설하거나 재손질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고, 서민·中企는 줄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5조465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6조268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소득세의 명목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에 따른 결과다.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2조5700억원인데, 이 중 1조800억원 가량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세수효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각각 4000억원, 14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2조5500억원), 대기업 R&D 세액공제·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57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5700억원) 등의 조치로 대기업의 세부담은 약 3조7000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걷히는 세금은 6조원을 넘어서나, 확보된 재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 세수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 세법이 손질되면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167억원 가량이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정부는 24~25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중산층 소득 늘리기 '방점'
올해 세법개정의 큰 틀은 가계를 '성장 주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를 덜어주면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에 초점을 뒀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30만원(맞벌이 기준)에서 250만원까지 올린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과 비교해 감소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게끔 했다.
월세 임대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던 부분을 12%로 올렸다. 매월 50만원씩 월세로 지출했을 때, 내년부터는 72만원(현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로 포함시켰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서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30%(현 15%)로 인상하면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도록 했다.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 조세지원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조세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그간 투자와 연계한 고용 간접지원책을 하나로 묶었다.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이 제도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한 명당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것인데,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2년 간 2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했을 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0%(일몰 3년 연장)까지 올리고 적용대상도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게끔 고쳤다.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범위에서 세액공제 되는데, 이를 20%로 올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고용·임금증가의 유인책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신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두 배 올리고 임금증가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도 고쳤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써야할 돈 많다…넓혀지는 '과세기반'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을 지속해서 넓힌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2000억원 초과'로 고치고, 여기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개정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29개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연간 2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더 거둔다.
또 매출액 대비 R&D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대기업의 일반R&D 당기분 기본공제율 1%를 폐지했다. 다른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기업이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 3%에서 1%로 낮췄다.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제도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올해 말로 종료시킨다.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도 줄인다.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현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에서 200만원(500만원)으로 절반이나 깎았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종료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도 늘린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넣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곳을 추가했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