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실 제공)
자료상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이 같은 탈루 규모는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료상 조사', '최근 5년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75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고발한 인원은 5591명, 적발을 통해 부과된 세금은 1조3478억원에 달했다.
또한 자료상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지난 5년간 적발 건수 4344건, 고발 인원 2571명, 부과 세액은 1조3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태호 의원실 제공)
자료상은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는 없는 재화나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거짓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과세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 조사에서 부과된 세액은 2019년 1543억원에서 2023년 6213억원으로 약 303% 증가했으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서는 같은 기간 1806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약 135% 늘어났다.
정태호 의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
더욱이 지난 2018년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가 미미해 가공거래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가산세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