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 많아 즉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연부연납은 5년 이내에서 상속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면 상속세액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그 세액이 확정되나, 상속세는 부과과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참고적 자료에 불과하고 정부가 상속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결정하게 되며,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자진납부는 일종의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면, 상속세액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지요."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및 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및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의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는 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 누적된 재산으로서 일시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므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을 몇 개의 연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물납은 세액을 현금으로 전부 납부하기가 어려워 세액의 일부를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l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상속세의 결정 및 경정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서장 등이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등에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만일 상속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조세로서 그 의의가 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세의 과세방식은 수증자 과세방식과 증여자 과세방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수증자 과세방식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하며, 증여자 과세방식은 증여를 하는 사람(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증자 과세방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요. 다만, 수증자에 대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며,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조세이므로 상속세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죠."

가. 증여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이다.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종전에는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외에 소재한 일정한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2017.1.1.부터 국외재산 증여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을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 확대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지만, 수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