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선 국세청이 정치권력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연간 242조(2016년 결산 기준)가 넘는 나라살림의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자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세청이 정치권력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 임의성이 가미된 세무행정이 펼쳐진다면 정부기관으로서 불공정 세무행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공평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무행정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조세법률주의적 토대 안에서 '만인이 세금 앞에 평등'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있어서 불평등 해소, 재정건전성 확보, 세무행정비용 최소화, 통일재원 마련 등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입법활동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 관련 통계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세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라며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압력이나 요구에 독립적인 세무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관리감독 강화, 세무조사 권한남용 감독 강화, 더 나아가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가 한 달도 남지 않는 대선과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세정발전과 조세정의를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본인도 국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