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공단에서 20년전 화학제품 제조업 OO화학을 설립한 M대표는 밤낮없이 사업에 매진한 덕분에 몇 년 전부터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M대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업승계를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M대표는 당시 회사 설립을 위해 친척 2명과 친구 2명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이야 1인 주주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인설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발기인 정족수를 채워야 했다.
가업승계를 준비중인 M대표는 우선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를 서둘렀다. M대표는 공부하는 경영인이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제관련 신문과 잡지를 보면서 '업계동향, 회사 경영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왔고 그 덕분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터였다.
다행히 친척과 친구는 M대표의 건강문제를 염려하는 호의적인 관계였다. 어차피 자녀들에게 승계할 예정인데 주식 일부를 액면가대로 자녀에게 넘겨주자는 즉 양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수탁자 중 1명의 말을 듣고 M대표는 고민하게 되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는 종종 주식거래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유상증자나 기존 주주의 지분 양도 등이다. 좀 더 세분화하면 유상증자도 기존 주주에 대한 균등증자가 있고 제3자 배정증자가 있으며 지분양도도 대주주 지분의 전략적인 일부 양도가 있을 수 있고 지분 대부분을 양도하는 회사매각이 있을 수도 있는 등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분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 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법적 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이다.
또한 지분변동은 기업의 이익금 환원, 차등배당을 위한 지분이동, 차명주식 정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상속 등의 다양한 법인 대표의 위험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지분변동은 비상장회사의 시가평가,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적 준수, 기한에 맞게 정확한 세금 신고납부,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 세서 작성 및 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이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분변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지분변동과정에서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지분 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과세당국의 지분변동에 대한 조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세밀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중소기업 은 아직도 전문인력, 실무지식의 부족으로 지분변동 시 허술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앞선 케이스에서 고민을 거듭한 M 대표는 자녀에게 직접 양수도 하는 방안보다 명의신탁주식을 자신이 전부 회수하는 쪽이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역시 과점주주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전체의 50%+1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취득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간주취득세라는 과세를 피할 확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없이 가업승계를 서두르게 되면 갖은 고생을 통해 성장시킨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좋은 지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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