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공제와 관련한 Q&A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A.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Q. 55세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예정인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여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A.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해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 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Q.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신청 근로자에게 대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징수해야 합니다.
Q.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년 취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했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