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구입할 때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택시를 구입하면 2017년까지 부가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최근 대중교통 수단의 증가 및 대리운전의 활성화 등으로 택시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물가 또한 상승, 개인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
안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개인택시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