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세금 징수율은 신통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은 65.5%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도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82.6%였으나, 2012년 78.3%, 2013년 71.8%, 2014년 77.2%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더니 지난해 결국 60%대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1년 596건에서 지난해 960건으로 매년 늘었다.
부과세액 역시 2011년 3632억원에서 지난해 605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징수 금액은 2011년 3001억원에서 지난해 3943억원으로 5년 동안 고작 94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징수세액은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2014년 보다 적은 수치.
결국 세무조사 건수를 매년 늘리는 등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하경제 4대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분야는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난해 총 835건의 조사를 벌여 7417억원을 부과했지만 정작 징수된 금액은 2019억원, 징수율 27.2%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게 114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6543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1조9981억원(75.3%)를 징수해 지하경제 4대 분야 가운데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징수율은 86.8%를 기록,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에 대한 223건의 세무조사를 벌려 1조116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