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이 대표측 “재판부, 확증편향 가질 우려”
검찰 “사실상 재판 지연 목적”
재판부 “재배당할 합당한 사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측은 이 대표와 공범으로 엮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재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6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측은 "이 사건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하다"면서 "재판부가 확증편향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재배당되려면 불공평한 재판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럴 만한 사실이 없다. 사실상 재판 지연 목적으로 이해된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춰볼 때 재배당 못할 사건은 아니지만 합당한 사유가 없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