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받지 못한 소득공제 금액이 지난 5년 동안 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 안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해진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8719억원이었고, 이 중 36.8%인 6895억원이 현금매출이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약 496억4000여만원 가량의 세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기내면세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도록 한 현행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 조항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는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 무선결제 단말기 전문기업 관계자는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정산,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제 단말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