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창출투자 稅감면 4774억…전년比 4100억 줄어
대기업 기본공제 하락 영향 크지만, 사실상 고용 안 늘린듯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기업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아온 기본공제율을 계속해서 낮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용을 늘렸을 때 받는 세금혜택에 대한 손질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공제받은 세금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감면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한 법인세 감면액은 4774억원이었다. 일반법인이 3835억원, 중소기업이 939억원이다.
직전연도(2014년)와 비교하면 4145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고용공제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를 했을 때, 그 금액일부를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해서 법인세를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2년 귀속소득(2013년 법인세 납부분)까진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일반기업 3%(수도권 밖 4%), 중소기업 4%의 공제율을 적용시켰다. 여기에 고용인원에 비례해 2~3%의 추가공제율을 적용, 고용인원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증가와 관계없는 기본공제 혜택을 계속해서 부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 2013년 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적용받는 기본공제율을 1%까지 낮췄다. 비과세·감면 정비 계획에 따라 작년에는 대기업 기본공제를 없앴으며, 중소기업 기본공제율도 3%로 내렸다.
이 같은 조치로 공제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5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대 공제액이 크게 줄어든 부분은 대기업 공제율이 1%까지 내려간 영향이 컸다"라면서 "작년에 기본공제율 폐지로 공제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오는 2018년부터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을 늘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은 2012년 2%에서 2013년에 1%p 올렸다. 작년 일반법인의 고용공제액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 규모보다 고용 증가를 적게 가져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본공제율 하락에 영향을 덜 받은 중소기업에서 고용공제액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용창출=세금감면'이라는 제도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엔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이 고용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은 2500만원, 청년근로자는 2000만원, 일반 근로자는 1500만원으로 각각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도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회사가 쥐꼬리 세제지원 때문에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유인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